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다1221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8.15.(926),2275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임야대장규칙 지적법 토지대장규칙 1980년
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6누70 판결
[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85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1970년
1968년
1967년
7. 서울고법 1967. 6. 15. 선고 66나2978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33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8. 서울고법 1967. 1. 13.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1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
1964년
1962년
12. 서울고법 1962. 8. 30. 선고 62구17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2특,364]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1년
15. 서울고법 1961. 5. 10.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특,18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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